민간 거래의 선금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단계마다 묶이는 원가와 받은 돈의 차이(미수 노출액)를 계산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누는 법을 1,000만원 가상 사례와 계약서 조항·판단표로 정리합니다.
- 민간 B2B 거래에는 “선금은 몇 %”라는 법정 비율이 없습니다. 하도급법 제6조도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서 받은 선급금을 그 비율대로 15일 안에 넘기라는 규정이지, 비율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 그래서 비율은 우리 숫자로 정합니다. 착수 직후 되돌릴 수 없게 묶이는 원가만큼은 계약금으로, 그다음 원가가 묶이는 시점에 중도금을 받으면 거래처가 멈춰도 손실이 크게 줄어듭니다.
- 1,000만원 맞춤 제작 가상 사례에서 가장 큰 노출액은 선금 없이 1,000만원, 30·70 나누기 700만원, 40·30·30 나누기 300만원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선금의 성격·미입금 시 착수 연기·취소 시 정산을 함께 적습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선금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민간 회사끼리의 거래에는 정해진 선금 비율이 없습니다. 계약금(계약할 때 먼저 주는 돈)·중도금(일하는 중간에 받는 돈)·잔금(마지막에 받는 나머지)의 비율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합니다.
“선금 비율”을 검색하면 국가·지자체 공사의 선금 지급률 안내가 많이 보입니다. 공공 발주는 계약예규 등 별도 규정을 따르는 영역이라, 이 글은 회사와 회사 사이의 민간 외상 거래만 다룹니다.
흔히 떠올리는 하도급법 제6조는 성격이 다릅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위탁 전에 받았다면 위탁한 날)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는 규정입니다. 늦게 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근거 3]
즉 하도급 거래라면 “원청이 발주처에서 선급금을 받았는지”를 먼저 물어볼 근거가 생깁니다. 그 밖의 거래에서는 아래처럼 우리 회사의 원가와 일정으로 비율을 계산해 제안합니다.
| 거래 유형 | 선금 기준 |
|---|---|
| 일반 민간 거래 | 법정 비율 없음, 합의로 정함 |
| 하도급(원청이 선급금 받음) | 받은 비율대로 15일 안에 지급 의무 |
| 원청이 선급금을 안 받음 | 제6조 의무 없음, 합의로 정함 |
도해 크게 보기 미수 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수 노출액은 “거래처가 지금 멈추면 우리가 떠안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글에서는 납품 전과 납품 후를 나눠 계산합니다.
납품 전 노출액 = 그때까지 투입해 되돌리기 어려운 원가 − 그때까지 받은 돈. 맞춤 자재처럼 다른 곳에 팔 수 없는 비용만 넣습니다. 다른 거래처에 그대로 팔 수 있는 표준 재고는 빼고 봅니다.
납품 후 노출액 = 계약 금액 − 그때까지 받은 돈. 물건을 넘긴 뒤에는 남은 대금 전체가 외상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산 결과가 0보다 작으면 노출액은 0으로 봅니다. 이 공식은 사내 판단용 기준이며 법적 손해액 계산법은 아닙니다.
| 시점 | 계산식 |
|---|---|
| 납품 전 | 되돌리기 어려운 투입 원가 − 받은 돈 |
| 납품 후 | 계약 금액 − 받은 돈 |
| 넣지 않는 것 | 재판매 가능한 표준 재고, 아직 발주 안 한 비용 |
도해 크게 보기 1,000만원 맞춤 제작이면 나누기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가상 사례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부가세 별도)의 맞춤 제작 건입니다. 착수하며 맞춤 자재 400만원을 발주하고, 가공 완료 때까지 외주 가공 200만원이 더 들어 누적 600만원, 납품 때까지 자체 인건비 등 150만원이 더해져 누적 750만원이 됩니다.
선금 없이 납품 후 30일 지급이면 노출액은 착수 400만원 → 가공 완료 600만원 → 납품 1,000만원입니다. 계약금 30%·잔금 70%(납품 때)면 400−300=100만원 → 600−300=300만원 → 1,000−300=700만원입니다.
계약금 40%·중도금 30%(가공 완료 때)·잔금 30%(납품 때)면 400−400=0원 → 600−700=−100이라 0원 → 1,000−700=300만원입니다. 가장 큰 노출액이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나누기에서는 잔금 300만원을 끝내 못 받아도 현금 기준 손실은 투입 원가 750만원 − 받은 700만원 = 50만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선금이 없었다면 750만원 전부가 묶입니다.
| 나누는 방식 | 착수 → 가공 완료 → 납품 노출액 |
|---|---|
| 선금 없음(납품 후 30일) | 400 → 600 → 1,000만원 |
| 계약금 30%·잔금 70% | 100 → 300 → 700만원 |
| 계약금 40%·중도금 30%·잔금 30% | 0 → 0 → 300만원 |
도해 크게 보기 계약금과 중도금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계약금은 착수 직후 묶이는 원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계산식은 “착수 때 묶이는 되돌리기 어려운 원가 ÷ 계약 금액”입니다. 위 사례라면 400만원 ÷ 1,000만원 = 40%입니다.
중도금은 다음 큰 비용이 나가기 직전이나 확인할 수 있는 단계(시안 확정·가공 완료·부분 납품)에 붙입니다. 날짜보다 “무엇이 끝나면 청구하는지”를 적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나온 숫자는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거래처의 신용, 첫 거래인지, 보증보험 같은 다른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따라 조정합니다. 근거 없이 “신규 거래처는 무조건 50%” 같은 일률 기준을 만들지 않습니다.
| 거래 성격 | 선금 설계 방향 |
|---|---|
| 맞춤 자재·외주비가 착수 때 큰 건 | 계약금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 |
| 표준품이라 다른 곳에 팔 수 있는 건 | 선금 비중을 낮춰도 노출이 작음 |
| 제작 기간이 길고 단계가 나뉘는 건 | 중도금을 단계 완료에 연결 |
| 첫 거래·신용 정보 부족 | 선금 또는 보증·여신한도 함께 검토 |
도해 크게 보기 계약서에는 선금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첫째, 계약금의 성격을 적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주는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제567조에 따라 매매 외의 유상계약에도 성질이 허용하면 준용됩니다. [근거 1] [근거 2]
둘째, “선금 입금 확인 후 착수, 납기는 입금일부터 ○일”처럼 착수와 납기를 입금일에 연결합니다. 셋째, 잔금 시점을 명확히 씁니다. 약정이 없으면 도급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제665조), 매매는 한쪽 의무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 의무도 같은 기한으로 추정됩니다(제585조). [근거 4] [근거 5]
넷째, 중도 취소 때 정산 방법을 적습니다. 맞춤 제작처럼 도급 성격이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673조).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입니다(제548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제398조). [근거 6] [근거 7] [근거 8]
구체적인 문구와 해약금 배제 여부는 거래 구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계약서 확정 전에 법률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 조항 | 적을 내용 |
|---|---|
| 금액·지급 기한·입금 계좌 | 청구서 번호와 함께 기록 |
| 계약금 성격 | 대금 일부 충당 여부, 해약금 적용 여부 |
| 착수 조건 | 선금 입금 확인 후 착수, 납기 기산일 |
| 잔금 시점 | 납품과 동시 또는 납품 후 ○일 |
| 중도 취소 시 정산 | 투입 비용 정산 방법, 반환 시 이자 |
도해 크게 보기 거래처가 선금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선금을 무조건 고집하기보다 노출액을 줄이는 다른 방법을 함께 제시합니다. 계약금을 낮추는 대신 중도금 단계를 늘리면 가장 큰 노출액을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여신한도 안에서만 외상을 주거나, 나눠서 납품하고 회차마다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보장 범위와 한도를 증권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도 받아들이지 않는 첫 거래처라면 노출액 전체가 우리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내부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합니다. 승인자·금액·이유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연체가 생겼을 때 판단 근거가 남습니다.
| 대안 | 확인할 점 |
|---|---|
| 계약금 축소 + 중도금 단계 추가 | 첫 비용 이후 노출을 단계별로 줄임 |
| 지급보증보험증권 | 보장 한도·기간을 증권으로 확인 |
| 여신한도 안에서만 외상 | 잔여 한도를 주문 전에 계산 |
| 분할 납품·회차 청구 | 회차별 납품·입금 확인 후 다음 회차 |
도해 크게 보기 장부에는 무엇을 남기고, 자주 묻는 질문은?
계약 금액, 단계별 청구 조건(무엇이 끝나면)과 예정일, 청구서 번호, 입금일, 착수일과 그 증빙(자재 발주서 등), 현재 노출액을 한 줄에 남깁니다. 받은 선금은 아직 납품 전이라 미수금이 아니라 선수금 성격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가 계약을 그만두면 계약금의 두 배를 줘야 하나요? 제565조는 당사자 중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받은 쪽이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다는 권리를 정한 것이지, 그만두면 늘 두 배를 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약정이 있거나 이미 착수했다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착수 기록을 함께 봅니다. [근거 1]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인데 원청이 선급금을 안 넘겨줍니다. 원청이 발주처에서 선급금을 받았는지, 받은 날과 비율이 어떤지 먼저 확인합니다. 받았다면 15일 안에 비율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3] 자주 묻는 질문: 선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규정에 따라 따로 확인합니다.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민법 제565조: 해약금 ↗
- 민법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선급금의 지급 ↗
-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
- 민법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
- 민법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26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